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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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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hdj)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1-07-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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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 회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협회 법제 230-1231(2021.07.23.),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684(2021.7.14.)호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 규제 등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 회원님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불합리한 제도 등이 있으신 경우 첨부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184()까지 사무처(email : inkira@inkir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의견서

        나) 본협회 공문{법제 230-1231(2021.07.23.)호}

        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문{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684(2021.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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