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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안건 검토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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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kje)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1-07-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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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서,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편의증진기술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위원회의 검토결과와 보건복지부 지침을 주기적으로 우리협회 회원에게

   안내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제7호다목(5)에 따른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부착하는

   점자표지판과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꺾임 계단 참 또는 꺾임 경사로 참의 손잡이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내용

 실제적용

 위원회 검토결과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

   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꺾임 계단 참 또는 꺾임 경사로 참의 굴절

   부분 손잡이에도 점자표지판을 부착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꺾임 계단 참

     또는 꺾임 경사로 참의 손잡이 굴절부분에

     점자지판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


​붙임 : 편의증진기술위원회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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